경매관련 공부중 무상임차사실확인서가 왜 필요한지 궁금해졌다. 무상임차를 했는데 확인을 한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듯한 느낌..
쉬운 예시로 채무자가 가족소유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본인은 세입자가 아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을 말한다.
이후에 대출을 갚지못해 담보로 잡힌 주택이 경매로 나왔을때 서류상으로는 세입자의 대항력이 있어보이지만 무상임차사실확인서가 있으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혼자 생각에는 무상임차사실확인서가 왜 필요로 하는걸까 했는데 공부해보니 대항력있는 세입자처럼 보여 멈칫할수있는 경매물건에 실제 세입자가 아니면서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이 될수있겠다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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